권특검,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기소…수사종료 D-6 20여 명 일괄 소추

180일의 수사 기간을 앞두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호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2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도 함께 예고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까지 남은 사건의 수사 결과가 일괄 공개되는 분수岭이 될 전망이다.

서강대교 지시 논란, 헌법 수호의 핵심 증거로

조 전 단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저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중요한 고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혐하는 반란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다. 앞선 수사에서 계엄 관련 군 인사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단장 기소 결정은 지휘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수사 종료 D-6, 20여 명 동시 소추 카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수사 기한 안에 20여 명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선거 관련 특검—이 다루지 않은残余 의혹을 통합 수사해 온 터라 막장 기소 명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처리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함께 기소·불기소 결정을 일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