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법사위원들 즉시 호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같은 방송 '민티 07'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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