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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와 조희대 탄핵에 법사위 여야 몸싸움

오늘(26일) 국회 법사위는 또 충돌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반환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는 21일부터 상임위별 종합 국정감사로 이어지며,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항공사 인사 농단 관련 김건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與법사위원 "反헌법 단죄"

김기표 "신장식은 대법원장 자격 없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업데이트된 탄핵안 공개할 것" 법사위 소속 김기표 "반헌법적…대법원장 자격 없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2026.9.30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중 고가 식사 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일부 반복 이용 식당은 런치 7만5000원·디너 16만 원 등 고정 구성으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이 어렵다고 답했고, 가장 많이 이용된 식당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30명 이상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오기는 인정했으나, 2025년 집행지침상 1인당 식사비 상한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모른다며 시정을 약속했고, 김기표 의원은 새 세부규정에 1인당 기준 신설과

여당 토론회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권 반납 주장

“고위 공직자 제외, 수사기관 수사에 집중”…공수처 개편안 띄우는 여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냉방 접견실 피서지처럼 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8월 세 달간 구치소 접견실을 총 150시간, 94회(48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건희 여사는 99시간 155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99시간 104회를 이용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수용자는 짧은 접견도 어려운데 내란 피의자들이 접견실을 피서지처럼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 공정한 접견 운영을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