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기승…입법·기술적 제재 속도감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콘텐츠가 여전히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행 법의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와 누리꾼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사자명예훼손죄는 처벌 요건이 까다롭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하므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비난하는 콘텐츠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게시물 노출 차단과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창원 교수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플랫폼 측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