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회차	발행일	금액	전환가액	표면금리
제1회	2018.11.28	20억원	27,500원	0.5%
제2회	2019.03.22	50억원	27,500원	0.5%
제3회	2019.11.22	300억원	37,000원	4.45%

1회와 2회는 조건이 똑같다. 표면금리 0.5%에 보장수익률 3%라는 조합은 중진공 성장공유형 자금의 표준 조건과 일치한다. 성장공유형은 중진공이 기업의 전환사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대는 정책자금이다. 두 건을 합치면 70억원이고, 둘 다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나갔다. 그는 2018년 초 취임해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제3회 300억원은 금리와 전환가액이 전혀 달라 중진공 자금이 아닌 외부 투자자 돈이다. 일부 보도가 이 300억원을 정책자금에 섞어 쓰면서 숫자가 부풀려졌다.

4년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뽑은 수치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주주 돈이 까먹힌 상태다.

결산	자본금	남은 자본	빚	그해 손익
2017년 말	300억	194억	301억	-60억
2018년 말	324억	135억	346억	-183억
2019년 말	334억	217억	772억	+26억
2020년 말	344억	211억	854억	-15억

수치는 서로 검산된다. 누적 손실액이 2017년 말 105억원에서 2018년 말 288억원으로 183억원 늘었는데, 이 증가분이 2018년 손실 규모와 정확히 맞는다.

그동안 여러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루며 인용한 재무 수치는 2020년 말 기준이었다. 돈이 나간 2019년 3월보다 1년 9개월 뒤 상태다. 시점을 맞춰 보면 집행 당시 상황이 더 나빴다.

규정은 이런 회사를 거르게 돼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마다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내면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업 목록을 함께 붙인다. 2019년 공고에도 한계기업 항목이 있고, 그 예시로 '2년 연속 적자'가 명시돼 있다. 업종별 기준을 넘는 부채비율도 별도 제외 사유다.

2018년 말 에디슨모터스는 두 조건 모두에 걸린다. 다만 문언만으로 자동 배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기업 판정에 다른 요건이 함께 걸려 있었는지, 성장공유형에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공고 원문은 현재 기업마당에서 삭제돼 세부 기준 확인이 막혀 있다.

검찰도 여기는 보지 않았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검찰은 에디슨모터스에 나간 돈을 뇌물 사건과 연결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은 이 전 의원이 어떻게 이사장이 됐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지목된 사위의 급여에 한정된다. 임명 이후 그가 중진공 자금을 어디에 집행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어떻게 이사장이 됐는지는 그렇게 재구성됐지만, 그가 이사장으로서 어떤 회사에 얼마를 내줬는지는 아무도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이 두 번 찾은 공장

에디슨모터스는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던 군산형 일자리의 간판 기업이었다. 2019년 10월 군산 협약식에 문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고 강영권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1년 8월 1호 공장 준공식에는 대통령 영상 축사가 나갔다.

두 행사는 모두 자금 집행 이후다. 협약식은 50억원이 나간 뒤 7개월, 준공식은 2년 5개월 뒤다. 대통령의 참석이 자금 집행의 원인이라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 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상태로 정책자금을 받은 회사가 정부 역점사업의 상징으로 전시되는 동안, 그 사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29억과 99억과 70억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지원한 총액은 자료마다 다르다. 한무경 의원실이 받은 자료는 129억원, 회사 측 설명은 99억원, 감사보고서로 확인되는 것은 70억원이다.

99억원은 설명된다. 70억원에 2020년 9월 스케일업대출 29억원을 더하면 99억원이다. 이 대출은 이 전 의원 퇴임 이후 집행됐다. 129억원과의 차이 30억원이 어느 항목인지는 원자료 없이 확인되지 않는다. 중진공은 개별 기업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구간

강영권 전 회장은 2026년 2월 3일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배임과 입찰방해는 무죄였다.

주가조작 재판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 뇌물 재판은 이상직 전 의원이 어떻게 이사장이 됐는지를 다룬다. 그 사이에 있는 구간, 두 해 동안 243억원을 까먹고 주주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회사에 정책자금 70억원이 나간 과정은 어느 재판에서도 심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사흘이 지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