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승민 공동대표, "12년간 128조 썼는데 출산율은 1.05명… 정책 실패" 지적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난 12년간 128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비효율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의 집행률 저조를 '실속 없는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거론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미동맹 진단하며 국익 중심 외교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에너지, 경제, 군사 등 원치 않게 미중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재의 걱정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제재 위주의 비핵화 실패를 지적하며 관계 안정을 통한 실용적 접근을,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통상 전략 수립을 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

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내달 1일 오찬…‘계파 갈등’ 수습하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직 사퇴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퇴 후 행보는? 수정 2026-06-25 12:1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검찰 출신 핵심 인사 임명에 여권 내부 우려

투표용지가 불붙인 권력 게임…국힘 ‘재선거 내전’·민주 ‘정청래 거취’

전·현직 대통령 만남 16년째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직 대통령을 국정 현안 설명에 초청해 협조를 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이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했으나, 이후 정권 간 만남이 단절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불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현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방백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유지 방침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명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되었다가 6년 만인 2022년 다시 포함된 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노동계 배제 지적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 배제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 중심 거버넌스가 노동자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행정통합 공약 '사기극' 비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후 약속 이행 의지가 사라졌고, 박 당선인이 책임을 개인 로드맵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