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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취임 전 사진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은 반발했으나, 당은 대통령 음성 활용이나 과거 영상의 현재 시점 이용을 엄중히 금지하며 기존 홍보물은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유권자 혼란 방지와 대통령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원장, 서민금융 자금 확보 방안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새로운 출연 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본권연구단 출범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며,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맹국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 정부는 자국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미-이란 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군 파병 시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 빈소 찾아 조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정청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등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김혜경 여사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어준 씨는 2011년 '나는 꼼수다'로 정치 행보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무산 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상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킹메이커'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송에서 하차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최근에는 친명계 인사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며 향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된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