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민주당 후보 비판
장 대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경선 후보 선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며 '하드디스크를 버린 의원'이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유죄 판결 및 송영길 전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와 경찰 수사에 "정치 탄압"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배제와 경찰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의 공천 배제 이유를 당이 설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