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구조

또 다른 쟁점은 공소취소 조항이다. 공소취소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전 검사가 공소를 철회하는 제도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재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사실상 종결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여야 공방과 정점식 대표의 반격

민주당은 "검찰권이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이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됐다"며 특검 수사검사 구성에 정치보복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라 부르며 재요구·거부 수순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요구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재공포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다시 처리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에 서명·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헌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와 파장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위헌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와 수사검사 구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된 상태다.

법안의 취지인 조작 수사 규명 자체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의 정치적 편중, 공소취소 조항의 남용 가능성, 대통령의 이해충돌 구조라는 세 가지 논점이 겹치면서 법안 통과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의 결단과 헌재의 판단이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