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정부가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나아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