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관련 뉴스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 4명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윤한홍 의원 기소

권특검,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기소…수사종료 D-6 20여 명 일괄 소추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한동훈 의원, 계엄 관련 의혹 특검 소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 정부가 모든 기록물 원형 보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