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관련 뉴스

최전 부총리 재판 8개월 정체에 특검이 대법원 재촉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무총리)에게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결론을 내린다.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 4명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윤한홍 의원 기소

권특검,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기소…수사종료 D-6 20여 명 일괄 소추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한동훈 의원, 계엄 관련 의혹 특검 소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