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국무회의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 의결
국무회의가 21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첩보·방산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을 31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 활동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 정부가 모든 기록물 원형 보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군방첩사 해체 신설...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국군방첩사 해체 신설...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안규백 장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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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