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 개표 상황표 위조 정황을 잡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개표 지연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논란으로 이미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위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선거의 유효성 다툼이 재점화될 수 있다. 당선 무효나 재선거 요구로 이어질지는 위조 범위와 개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되느냐에 달렸다.

정치권 반응과 특검법 정국

이번 수사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청 검사들은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며 "사라지지 않으면 사법내란 부역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주 토요일 부산·대구·대전을 순회하며 특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한병도 법무부 장관과의 만찬에서 종부세 특검과 함께 이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특검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전망

특검의 수사 초점은 위조 경위와 관여자 범위로 좁혀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황표 작성 담당자와 상급자, 개표장 관리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가 상황표 한 건에 그치는지, 다른 선거구로 확대되는지도 관건이다.

이손로 한 명이 거짓말하면 진실을 말할 때도 믿지 못한다는 우화처럼, 개표 기록의 무결성이 흔들리면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조차 의심받게 된다. 특검 수사가 위조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특정하느냐가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