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청주시의원, 피해자 인정하고도 출마 강행 공직선거법 허점 드러나

성범죄 혐의 시의원 출마로 드러난 공직자 격차 허점

경찰의 압수수색과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이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해당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 등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육체적 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인 지방의원이 불출마 대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범죄 혐의자의 정치적 면죄부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이 정치권 전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 출마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

법적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이상 출마를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면책 특권과 선거 면책권을 방패로 삼아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출마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시의원의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명 수준의 징계가 아닌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해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미루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속 정당의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피의 시의원의 소속당 내부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적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상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형편이다.

선거 면책권 남용과 부실한 공천 검증

당론과 무관하게 개인의 범죄 혐의가 지방선거의 전국적 이슈로 비화되는 현상은 공천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정당들이 후보자 심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범죄 경력이나 윤리적 결격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졸속으로 후보를 공천한 결과다. 선거 출마를 통해 시리얼 범죄나 중대 범죄 혐의를 덮거나 정치적 보호막을 얻으려는 시도가 향후 더욱 엄격한 제도적 통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적절한 제도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엄벌주의 적용과 선거법 개정의 전망

아동·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영향력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주로 평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범죄 피의자의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혐의가 확인된 정치인이 선거 제도를 악용해 불이익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피선거권 제한 요건을 대폭 확대하여 중대 범죄 수사 대상자의 출마를 사전에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출 불응 등 수사 불응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결국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지만 제도의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