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기각한 점을 '제식구 감싸기'라며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고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장 기각 경위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관 상대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2026년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격으로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영장 문제도 제기됐다. 노 처장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