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와 조희대 탄핵에 법사위 여야 몸싸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 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는 26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회 직후부터 오 시장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2심) 무죄 판결문의 논리를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판결문 80쪽 이하를 보면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고법 판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명확한데 무죄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각각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답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정에서는 고성도 오갔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상대 측 위원을 향해 "여기저기 공천받으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해도 좋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