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가 이재명과 공동 수임한 사건은 7건이다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선

이용철 후보는 이미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해온 전력이 있다. "수사지휘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직접 답변을 미룬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공동수임 이력과 맞물려, 후보가 취임 후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세우기 수월하다.

여당의 방어 논리는 명확하다. 변호사의 수임 활동은 직업 수행일 뿐이며, 공동수임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소속 당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인 한병도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법무장관 인사는 검찰 개혁 구상의 완결판이라는 성격도 함께 갖는다.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를 단순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방향을 두고 벌이는 대리전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이후 전망

인사청문회의 변수는 수임 이력 외에도 존재한다. 이용철 후보를 둘러싼 겸직 의혹 보도나 과거 5·18 보상금 신청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검증 수사가 다각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에서 공동수임 건이 법률적 하자 없는 정상 수임으로 정리되더라도,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으면 임명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여야 갈등 국면에서 재경위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손을 잡았다는 흐름이다. 정상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청문회가 결렬 없이 진행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특검법과 재판 공소취소를 둘러싼 구도가 청문회 전체를 잠식할 경우, 법무장관 임명 자체가 조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인사의 성패는 수임 이력의 실체가 아니라, 후보가 청문장에서 중립성 의혹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