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TK 예산에 국민의힘 원팀 맞서기로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경상북도·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열고 이재명 정부의 TK 지역 예산 소외 의혹에 맞서 당 차원의 총력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고, 경북도와 대구시는 구체적인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도와의 협의회에서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큰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뤄질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북은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주셨다. 한 몸이 돼 뛰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경북 보통교부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균형 발전 토대인 지방재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TK 패싱'이란 말이 회자한다. 이 정부 들어 되는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주지 않으면 지방은 더 소멸한다"며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이 약속하고 주는 돈을 중간에 떼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의 협의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을 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이 보장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경북대를 반영해달라는 당 차원의 협력도 당부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날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TK 신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조기 보상, 지방교부세율 19.24% 유지 등을 건의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요청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고, 권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