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본회의로 달려간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안 하나를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당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 민생 법안 처리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한목소리는 아니다. 같은 날 논의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당내 반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국정조사의 실익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법은 국정조사보다 당내 이견이 적어 5일 처리 일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과 예상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의 수사 경위와 기소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는 통상 특검법 부칙과 별표로 정해지며, 여야가 이 범위를 두고 마지막까지 조율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컸던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적 쟁점도 적지 않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특검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판단이 갈린다. 국민의힘이 통과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에 대한 외부 압력이라는 비판과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국면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

단기 일정은 명확하다. 4일 법사위 처리에 이어 5일 본회의 표결이 민주당의 목표다. 여당이 17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표결 시점을 늦출 수 있으나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

관건은 통과 이후다. 특검 후보 선정 절차에 대통령이 협조할지, 국민의힘이 법안 폐지나 수정을 놓고 별도의 정국 구도를 만들지가 변수로 작동한다. 여야가 각각 법치와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대치는 이번 주 본회의를 넘어 상당 기간 정국의 주요 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