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에 집행정지 신청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이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산단 공사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 측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주민 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착공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단 조성 예정지 안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89개 중소기업의 공장도 가동 중이다. 강제수용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와 중소기업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LH는 10월 착공을 발표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고 착공식 같은 행사도 없었다. 정보공개시스템에는 LH가 10월 27일쯤 착공통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에서는 공사 준비를 이유로 광범위한 벌목이 이미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