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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 인근 석면 철거 예산이 0원이다

송시옥송시옥 기자· 2026. 11. 20. PM 9:36:25· 수정 2026. 11. 20. PM 9:36:25

천안시 학교 인근 석면 철거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유영채 천안시의원은 아동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석면 철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잘 알려진 발암 물질로, 오래된 건축물에 사용된 뒤 방치될 경우 비산 섬유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변住民,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철거 계획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산 0원이 의미하는 것

행정에서 예산 편성은 우선순위의 표현이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예산이 붙지 않으면 집행도, 계획도 성립하지 않는다. 유영채 의원의 지적처럼 석면 철거 예산이 0원이라면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체계 자체에 공백이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쓰였고, 국가 차원에서 석면 피해 구제와 철거 지원 정책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철거는 지자체 예산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중앙정부 지침만으로는 현장에서 실행력이 닿지 않는 지점, 그 사각지대가 지방 재정의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사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아동 안전이라는 무게

논쟁의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대상이다. 석면이 학교나 어린이집, 통학로 인근에 남아 있다면 노출 위험은 상시적이며 피해는 수년 뒤 늦게 나타난다. 유영채 의원이 '아동 안전대책 시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후 치료 비용과 사전 철거 비용을 비교하면 예방 쪽이 결코 비싼 선택이 아니다.

또한 예산 0원은 조사·진단 단계부터 공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느 건물에 석면이 남아 있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철거 대상 자체를 특정할 수 없고, 예산 요구의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다.

유 의원의 지적이 시의회와 행정부 간 논의로 이어져 내년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신설될지가 첫 관전점이다. 석면 전면 조사를 선행해 위험 등급을 매기고, 아동 밀집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안개 속에서는 위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경구가 있다.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조사와 예산이라는 형태로 보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천안시의 선택이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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