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1만 늘었는데 청년은 47개월째 줄었다
한국 노동시장이 두 개의 속도로 갈라지고 있다. 9월 취업자는 1년 새 11만3000명 늘었고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국민일보 사설은 “40년만의 잠재성장률 반등, 청년취업은 47개월째 감소”라며 두 사실을 한 문장에 나란히 놓았다. 호황의 숫자와 청년의 숫자가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고용의 핵심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59%는 임시·일용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일자리 증가의 정체를 보여준다.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새 20만9000명(1.0%) 늘었지만 증가분의 58.9%인 12만3000명이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채용을 10만4000명 더 늘렸는데 그중 90.4%가 임시·일용직 채용이었다. 제조업 증가분 1만4000명 가운데 9000명(64.3%)은 반도체·전자부품 공장에서 나왔다. 총량은 늘었으나 청년이 첫 직장으로 삼을 만한 정착형 자리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쉬었음’은 20대 후반까지 번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9일 낸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Ⅱ’ 보고서에 따르면 25~28세의 쉬었음 비율은 2015~2019년 3.4%에서 2024~2026년 6.1%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코로나19 시기 학교를 떠난 세대는 졸업 뒤 2~3년차의 12개월 내 첫 취업 확률이 통계모형 예측보다 4.85%포인트 낮게 나왔다. 취업을 포기한 채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작년 기준 60만 명을 넘었다.
| 구간 | 2015~2019년 | 최근 |
|---|---|---|
| 21~25세 쉬었음 비율 | 4.9% | 7.1% |
| 25~28세 쉬었음 비율 | 3.4% | 6.1% |
| 고졸 이하, 학교 떠난 지 0~1년 | 7.8% | 14.3% |
계층 사다리, 집계 이래 가장 굳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소득이동통계에서 2024년 소득 이동률은 33.0%, 2017년 집계 시작 이후 최저다. 15~39세 중 소득 계층이 오른 비율은 22.4%로 1년 새 0.6%포인트 줄었는데 이 하락폭은 중장년층의 두 배였다. 하위 20%를 탈출한 청년 비율도 줄었다. 노동 소득보다 자산 소득이 빨리 불어나면서 사다리의 발판 자체가 얇아진 것이다.
반론: “사다리는 복원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9월 “청년 쉬었음이 감소세”라며 훈련-구직-취업 사다리 복원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8월엔 쉬었음 청년이 7만 명 줄고 구직·학업 준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만 47개월의 하락 흐름이 반등으로 꺾였는지는 몇 달 더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다.
7000억 증액이 닿지 못하는 곳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 379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임시·일용이 90%인 채용 구조와 반도체 한 업종에 쏠린 제조업 회복을 그대로 둔 채 현금성 지원만 늘려서는 47개월의 역주행을 되돌리기 어렵다. 청년의 탈락을 개인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는 논쟁은 데이터가 이미 정리했다. 정착형 일자리와 한쪽에 쏠리지 않은 산업구조, 그것이 47개월의 숫자가 내린 결론이다.
분석 근거: 동아일보(10월 29일 사설, 10월 19일 보도), 이포커스(10월 30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통계), 연합뉴스·전기신문(10월 16일, 9월 고용동향), 국민일보 사설(10월 1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Ⅱ’.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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