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포퓰리즘 우려 교차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온 경남지역 시·군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남 지자체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주민 대상 보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비상시 창문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불법 창문 광고물 10건 중 9건이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 현행 안전 점검은 간판 낙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광고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은 전국적으로 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트지가 창문을 덮을 경우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화재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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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9월 24일 입법 리포트: 동탄 주민 수영장 택했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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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5천억 원 국비 노리는 충남도 총력전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불법 광고로 창문 막힌 상가, 화재 안전점검 0건

장동혁 "李 도정 때 경기도 부채 64.5% 급증"‥추미애 "반도체로 GDP만 늘어나 세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지시

대구시, 고유가 피해 시민 대상 지원금 27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