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육동한 춘천시장, 핵심사업 9건 국회에 지원 요청
육동한 춘천시장, 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9건 지원 요청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0원으로 전망되는데 아동수당 등 법정 지출은 매년 이어진다. 재원과 지출의 시간표가 어긋난 구조가 남길 청구서를 짚는다.
이재명 정부 TK 예산에 국민의힘 원팀 맞서기로
"李정부, TK패싱"…국힘, 예산협의서 '원팀 총력지원' 다짐
행안위 발의 법안 2861건 20개 상임위 최다
2026.11.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한성숙 총리, 소방관 헌신 당부 앞서 정부 지원 점검 약속
韓총리 "소방관 헌신 당부하기 앞서 헌신 뒷받침할 지원 살필 것"
농어촌 기본소득 498억원 썼더니, 8개월 만에 '전입 붐' 끝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남해군이 498억원 투입 8개월 만에 인구 상승 효과 종료를 자체 평가했다. 확대 속도가 검증 속도를 앞서는 상황을 숫자로 짚는다.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하루 이자 3억9천만원, 경기도가 받은 확장재정 청구서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로 떨어졌다. 채무 7조 원·하루 이자 3억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확장재정의 청구서로 돌아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9월 24일 입법 리포트: 동탄 주민 수영장 택했다
9월 24일 입법 리포트: 동탄 주민 수영장 택했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포퓰리즘 우려 교차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온 경남지역 시·군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남 지자체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주민 대상 보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