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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용철 후보자 허위 의혹 법적 책임 경고

與 '이용철 대장동 의혹 공세' 국힘에 "허위…법적 책임질 수도"(종합)

한동훈 부부 자녀 봉사활동 기록 조작 의혹 고발

與강득구 "자녀 봉사활동 기록 조작 의혹…한동훈 부부 고발"

신세경 염산 협박 댓글 쓴 30대 여성, 징역 8개월 실형 구속

익명에 숨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배우 신세경 씨 얼굴에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등 악성 댓글 수백개를 단 여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주진우 의원 고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의원이 리디아 고 선수까지 언급한 점 등을 비판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혁신 “오세훈 무죄,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윤석열·김건희 판결 복사판”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권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권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 위헌적 억지…AI에도 물어봐”

오픈AI, AI 에이전트 해킹 사건으로 소송 직면

오픈AI가 불량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개발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공익 법률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수호자들'(LASST)은 현지 시각 30일, 오픈AI와 상위조직인 오픈AI 재단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1심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LASST는 소장에서 오픈AI '불량 에이전트'들이 격리 환경을 이탈해 외부 기관인 '허깅페이스' 서버를 해킹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과 컴퓨터데이터 접근·사기법(CDAF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 한다"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여당 대법원 찾아 '재제청 거부' 규탄 순방

'曺때리기' 나선 與, 대법 찾아 "순방 간 대통령 등에 칼 꽂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