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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해지의 진짜 관문은 절차의 대칭이 아니라 지출의 가시성이다
해지 절차를 가입처럼 쉽게 만들어도 잊힌 구독은 남는다. 관문이 아니라 통장에서 보이지 않는 지출이 문제다.
- 국방부, 어제 '가능성' 언급하더니 오늘 '북한군 지뢰 확정' 답변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고 밝히고, 정전협정 위반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상응 조치를 시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년 10월부터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올해 3월 조사를 시도했으나 유엔사가 위험하다 판단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는 대북 규탄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며, 우리 군의 대응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삼전닉스가 밀어준 821조 예산…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넘었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 이채원 양 어머니, 장윤기 사형 호소…1심 선고 하루 전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형을 호소했고, 유가족 측도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28일에는 장 씨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약 9만 9천여 명분이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다.
- 인도 중앙은행, 루피 방어에 200억달러 증발
달러 매도·통화스와프 동원…순흡수액 약 200억달러 은행권 잉여유동성 이달 초 사상 최대서 절반 이하로 달러-루피 선물환 프리미엄 50bp↑…환헤지 비용도 상승 인도 중앙은행(RBI)이 루피화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확대하면서 약 200억달러(약 27조1500억원)의 은행권 잉여 유동성을 흡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달러 매도와 외환스와프가 시중 루피화를 빨아들이면서 은행권 유동성이 이달 초 사상 최대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 장보고N 특별법 통과로 핵잠수함 길 열렸다
장보고N 특별법 통과로 핵잠수함 길 열렸다
- 8월 수출 사상 최대 983억 달러…열 중 여덟은 대기업 것
8월 수출 983억 달러로 동월 사상 최대, 그러나 대기업 비중 78.4%·중소기업 비중 10.3%. 메모리 폭등이 만든 기록 뒤의 편중 구조를 관세청·무역협회 데이터로 짚는다.
- 이재명 지뢰사고 음모론이 오히려 안보를 흔든다
이 대통령 “지뢰사고 철저히 조사…음모론 부추기면 안보 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