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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그냥 드림' 복지로 첫 발 내딛다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아래 '그냥 드림'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총선 이후 영국의 미래는?

  After the elections, what next for Britain?

•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 과실 지적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 과실…정원오 캠프 쫓기는 모양” 수정 2026-05-17 11:31

•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 20%만 부담하는 '서울내집' 공약 제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하겠다고 오 후보는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서울내집' 8천호를 도입하면 실행 중이거나 발표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 반값으로 시작하는 '바로내집'에 더해 총 8만2천호의 '서울찬스 5종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 7.5%

  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 7.5%

• 5월 17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건축사사무소아크21 등 15곳, 정부 조달 시장 공략

  5월 17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건축사사무소아크21 등 15곳, 정부 조달 시장 공략

• 중국 디램 기술 추격, 삼성·SK하이닉스 수익성에 영향

  "내 반도체 주식 어쩌나" 중국 디램 역습, 삼성·SK하이닉스 초과이익 흔들린다 "내 반도체 주식 어쩌나" 중국 디램 역습, 삼성·SK하이닉스 초과이익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