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2026. 11. 15.
-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에 이재명 특검 수사 시작된다2026. 11. 15.
- 이재명 대통령, 개혁 방해는 용납 못한다 경고2026. 11. 15.
-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2026. 11. 15.
- 청와대가 해외까지 범죄 추적에 나선다2026. 11. 16.
- 김민석 최민희 발언 윤리심판원에 이첩2026. 11. 15.
- 이재명 대통령, '개혁' 내세운 민주 강경파에 경고장2026. 11. 15.
-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파견 검사보다 많다2026. 11. 15.
- 친청계, 최재형 제명 요구로 맞대응…당 내 갈등 격화2026. 11. 15.
- 이재명 대통령 내일 아세안·아펙 순방길… 한중·한미 회담 주목2026. 11. 15.
- 조용원이 이끄는 대표단, 러시아 방문…메드베데프 초청으로 모스크바 도착2026. 11. 15.
- 조경태, 당원권 정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2026. 11. 15.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