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해외까지 범죄 추적에 나선다

청와대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를 해외까지 추적하겠다며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을 15일 발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는 연말까지 전 부처의 국민 안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근절도 포함됐다. 임 실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암표 등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보완책과 관련해 임 실장은 "안심순찰대 신설이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흉악범 영구 격리를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와 동시에 점검 체계는 가동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각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논의 중인 대책이 어디까지 구체화되는지는 다음 점검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