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이재명은 윤석열의 과오를 반복한다2026. 11. 10.
- 이형일 "특별자공세 상향엔 실거주 우대해야"2026. 11. 10.
-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국무회의서 한 주 미뤄졌다2026. 11. 10.
- 계엄 2주년 사과 여부로 내부 갈등 겪는 국민의힘2026. 11. 10.
- 이용철 공소취소 질문에 '내일 말하겠다'며 입장 유보2026. 11. 10.
- 주진우, 이용철 청문회 앞두고 농지 형상 변경 지적2026. 11. 10.
-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안이 국회로 향한다2026. 11. 10.
- 조작기소 특검법에 방송사들 비판 쏟아졌다2026. 11. 10.
- 조작수사 특검법 항의로 국민의힘 예산심사 전면 불참2026. 11. 10.
- 적자는 사라지는데 빚은 1500조…821조 예산의 분모 착시2026. 11. 9.
- 강신철 육해공 사관학교 폐교 부인2026. 11. 10.
-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특검법 거부권 촉구한다2026. 11. 10.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