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질문에 '내일 말하겠다'며 입장 유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검찰이 이미 넘긴 재판을 취하겠다는 결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취재진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조작기소 특검(기소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한 입장,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평가 등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당초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준비단으로 첫 출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 먼저'로 대비됐던 전날 발언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도 논란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나 나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지휘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9월 23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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