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3법이 특검법 파동에 표류했다2026. 11. 13.
- 친청계 최고위원 3인, 김민석 대표 감찰 지시에 정면 맞대응2026. 11. 13.
- 최민희 탄핵 반대발언 파문에 김민석 감찰조사 착수2026. 11. 13.
- 박정훈 "한동혁 조작 징계 사실이면 장동혁 형사처벌 대상"2026. 11. 13.
- 11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완수가 사명2026. 11. 13.
- 중진들이 나서도 끝나지 않는 신천지발 계파 갈등2026. 11. 13.
- 이재명 대통령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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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국가 성장 강조2026. 11. 13.
-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2026. 11. 12.
- 국민의힘 세종시당, 중앙당에 행정수도특별법 협조 요청2026. 11. 14.
- 조작 징계 폭로에 한동훈 복당 놓고 국민의힘 사분오열2026. 11. 13.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