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관세청, 동남아서 유럽 경로 영사조력 악용 마약 밀수 적발

작년 47명 영사조력 받아 ‘동남아→유럽’ 경로 운반책 악용된 사례 잇따라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케타민) 밀수 적발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충남도 폭염특보 확대로 재난본부 비상1단계 가동

충남도가 폭염 특보 확대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령자 및 야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산과 부여 등지에서 40대와 70대 등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홍종완 행정1부지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폭염지침 가동…38도 시 옥외작업 중단

11일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이 중단되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기 지연 우려가 크다. 시공사와 조합은 폭염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등 불가항력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로 인해 주택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상승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