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발달장애 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 구속 기각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무부 소속 범죄 감정 전문기관)에 부검을 의뢰하고

천안에서는 지난 8월에도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결박된 상태로 방치됐다가 숨졌다. 당시 사망 전 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으며,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이 사건 이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삼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점검했다. 그러나 B군의 가정은 어머니가 직접 돌봤고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다. 천안시 설명에 따르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도 받지 않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