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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동남아서 유럽 경로 영사조력 악용 마약 밀수 적발
작년 47명 영사조력 받아 ‘동남아→유럽’ 경로 운반책 악용된 사례 잇따라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케타민) 밀수 적발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충남도 폭염특보 확대로 재난본부 비상1단계 가동
충남도가 폭염 특보 확대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령자 및 야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산과 부여 등지에서 40대와 70대 등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홍종완 행정1부지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폭염지침 가동…38도 시 옥외작업 중단
11일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이 중단되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기 지연 우려가 크다. 시공사와 조합은 폭염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등 불가항력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로 인해 주택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상승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