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원, 불투명한 기준 적용 가상자산 제재 취소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며, 제재 기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는 시장 기본 틀 없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적용되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치권의 기본법 논의 지연으로 사업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헝가리 신 지도부, 오르반 시대 정책 뒤집기 예고

헝가리 총선에서 승리한 머저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는 전임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달리 미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재정립하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저르 대표는 EU 집행위원장과 동결된 EU 기금 정상화를 논의하고, 총리 임기 제한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2026년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11년 만의 망분리 규제 완화로, 사무관리 등 비핵심 영역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금융보안원 평가를 거친 SaaS 사용 및 정보보호 통제 강화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 사칭 위조 공문 발송, 식품업체 대상 사기 시도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북도 식품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이 발송되어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워 측정기 구매를 강요하고 허위로 구입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은 비공식 계약 집행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의심되는 공문은 반드시 해당 관공서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유영일 경기도 부위원장, 주택 공급 정책 속도 낸다

유영일 경기도 부위원장은 'GH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경기도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고양시 '방송영상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고령자·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조례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 법안 발의

국회에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최고 벌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법·부당행위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부산 금련산 방공터널, 미디어아트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정연욱 의원이 점검한 부산 금련산 방공터널이 420억 원을 투입해 체험형 미디어아트 공간 등으로 조성되는 관광자원으로 재설계된다. 2028년 착공하여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며, 지역 체류형 관광 거점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일본, '살상 무기' 수출 원칙적으로 허용

일본 정부가 2026년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