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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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절차 미비로 손봉기 후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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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조작기소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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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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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제동 걸고 민생 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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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지지율 조작기소 특검법 시계 9월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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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왕정 공격에 민주당 안동서 책임정당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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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특검 180일에 윤석열 등 58명 기소…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끝내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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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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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노동 하루 10시간 상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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