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이재명 풋'이라는 증시 부양 기대와 비판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 피해를 언급했으나, 경제적 피해 규모와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주가 하락 방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으며, 긴급조정권의 남용은 다른 핵심 산업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추미애 "공소 취소 특검" 조항에 장동혁 "보수 어머니 추미애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하는 지역위원회 현안 간담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단 조항이 삽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피해자 명예회복이 왜 잘못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취소 특검’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란다”면서 “‘개딸픽’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사회 전반 쟁점으로 부상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요즘 한국 경제뉴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삼전·하이닉스) 성과급’이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 속에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자 성과급 논쟁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논쟁은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노사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과급을 두고 “억대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과급을 아예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재산권·시장질서 논쟁도 맞부딪치고 있다. 두 기업의 이익이 어느새 조세·복지·분배·정의를 둘러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삼전·하이닉스가 낸 법인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한동훈 "수도권 포기 안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수원시를 방문해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홀대론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외교 행보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설 등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