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사회 전반 쟁점으로 부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회사 이익이 크게 늘자, 임직원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한국 경제 전반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과급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사회 전체와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공정한 시장 질서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 경제가 소수 '수출 거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적 현실을 드러낸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사 영업이익,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서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기둥'으로 불린다. 이들 기업의 성과와 거시경제 변동성이 연관되는 경향은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수치에서도 뚜렷하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매출 97조 원에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매출 333조 원, 영업이익 43조 원을 올렸다. 두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만 합쳐도 약 9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228조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정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은 기업 간 소득분배 격차를 심화시킨다. 수출 비중이 큰 거대기업은 성장률이 더욱 뛰는 반면, 소규모 수출기업, 내수기업,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기업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노동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 SK하이닉스의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율인 노동분배율은 약 63%였으나, 2024년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분배율이 약 46%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흘러갔음을 시사한다.

소수 거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거시경제 차원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 투자, 고용,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제 정책 당국은 산업 다변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기업의 투자 결정과 보상, 입지 선정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성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대기업의 거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책,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이 그 궤도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 증대로 이어진다. 소수 기업에 부가가치가 집중되면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흘러가며, 이는 기업 내부의 분배 논쟁을 넘어 산업 정책, 나아가 정치와 언론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규칙을 유리하게 바꾸며 다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는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이 법, 규제, 세제, 노동정책 등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누릴 가능성이 커진다. 거대 기업의 경제적 힘은 곧 정치적 힘으로 전환된다.

수출 거대기업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과급 논쟁을 '노조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 소수 거대기업 집중과 생산성 둔화라는 거시적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 간·기업 내 소득분배 변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HBM 투자 실기 논란처럼, 이는 경영진의 전략 판단, 인재 관리 실패,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둘째,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명분으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고 이것이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대기업의 의견이 규제 틀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쿠팡의 미국 로비 사례 역시 기업이 정치 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자국 규제를 해외 정치력을 이용해 되돌리려는 위험을 드러낸다. 기술, 데이터, 플랫폼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 광고·후원에 의존하는 언론이나 기업 연구비에 기대는 학계 대신 공영·비영리 미디어와 공공정책 연구를 통해 거대기업을 비판·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경제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 연구기관 확충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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