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살인사건 잇따라

"공공 임대주택 층간소음 개선책 미흡…'반짝 관심' 넘어 경각심 환기 목적" 지난 4월 발의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관련 강력사건 잇따라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

김승원 임명 반대 52.1%·찬성 25.1%…與 지지층은 찬성 우세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수도권 지방선거 당선자 4명 중 1명, 범죄 경력 있어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꼴인 24%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 중 345명이 총 52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에서도 19.3%가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122명,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65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내년 중위소득 6.7% 인상…산정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되,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비율을 23% 축소하는 등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계 시차를 이유로 실제 소득 격차를 방치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정부는 물가와 GDP 등 경제 지표를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산식 미공개로 투명성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