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병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 인멸 의혹 A 경감 직위해제 및 수사팀 전면 교체

7일 서장·형사과장 및 전담팀 4명 대기발령 구속영장 신청된 A 경감 직위해제 및 4개 팀 전환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어제(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 사후에 검찰에 승인 건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초경찰, 환자 집 찾아가 연락한 50대 의사 입건

서초경찰서는 진료 후 남긴 환자의 리뷰와 관련해 해당 환자의 자택을 찾아가고 연락한 50대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환자의 리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링컨 기념관 수영장 훼손 수사 촉구

트럼프 전 대통령, '맑고 투명한' 성찰의 연못 소식 공유하며 기물 파손 용의자 체포 촉구. 버검 내무장관 "기물 파손으로 350피트 길이의 흠집 발생…물 전체를 빼낼 필요는 없을 것"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제일고 폭발물 협박 신고, 경찰 수사 시작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북부경찰서 /자료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