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한은, 고령화 1% 증가 시 전남·광주 1인당 지역내총생산 0.58% 감소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5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0.99%)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인구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은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생산이 위축되는 반면, 공공행정 부문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전남·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안지연 과장)보고서에서 2000~2024년 시도별 패널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20.3%가 65세 이상, 청구서는 누가 갚나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 70%선 붕괴 속 국민연금 개혁과 외국인 노동력 확대의 실제 숫자를 짚었다.
공장 문 좁히고 논밭 문 넓힌 외국인력 쿼터
제조·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촌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같은 '인력난' 뒤에 숨은 엇갈린 정부 결정을 데이터로 짚었다.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는 38% 줄었지만 체류외국인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엇갈리는 숫자가 가리키는 노동시장의 실체를 짚었다.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능사인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외국인력 쿼터는 이미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