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건희 징역 4년 대법원에서 확정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샤넬 가방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반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는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오경미 대법관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해 그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스마트워치 SOS가 닿기 전에 그녀는 이미 숨졌다
서울 중구의 30대 여성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 김병찬의 흉기에 살해당했으며, 스마트워치 구조 신호의 위치 오류로 신속한 구조에 실패했다. 김병찬은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5년을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0년이 최종 확정됐다.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초선부터 3선까지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사법리스크' 반복
유튜버 전한길, 건기식 허위 광고 혐의로 공소청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의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해당 법은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이미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상태에서 이번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윤석열 2심 유예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된다
윤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1인가구 월세 두 집 신고법 따로 있다
# 1인가구 지역 2곳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 ⚠️ **먼저 확인할 점**: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세법·제도 내용이며, 실제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특히 근거장금 요건이 2025~2026년에 변경되는 중). 정확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126), 세무대리인,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체적 수치·요건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희대 국감 뒤에도 편파 판결이 줄줄이 이어졌다
조희대 국감 뒤 ‘편파 판결’ 줄줄이…‘사법 반동’ 진압 방법은 [논썰]
3199억 YTN 인수 3년 표류…취소 절차는 판결을 앞선다
YTN 최다액출자자 소송 항소심 선고가 12월 18일로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11월 3일 청문을 예고한 채다. 3,199억 원 인수가 3년째 표류하는 사건의 쟁점을 짚는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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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9%로 40%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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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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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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