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8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공개 데이터에 남은 제재 기록의 구조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A씨에 대해 병원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낸 뒤 사망하게 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죄는 유지했다.

정 원장, 아들 선거 개입 의혹 침묵…경찰 온그룹 댓글 조사 착수

리드문: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아들의 범행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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