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주진우 의원 고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부정행위 적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장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이씨 내외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수사심의 다시 열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앞두고 7년 전 발생했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아 사망 사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피해 아동 친부의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 종결했다.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 양의 부친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음란물 및 비방 유포 법적 대응 고소장 작성 비용과 절차 총정리
최근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유포)와 인터넷 비방(악성 댓글, 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 작성 비용과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주제인 **"음란물 및 비방 글 유포 법적 대응 고소장 작성 비용"**에 대해 최신 법률 변화(특히 딥페이크 관련)와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송영길, 정청래 향해 전북·검찰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정부와 논의할 문제로 보며 정치적 쟁점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북 소외론' 문제도 거론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 연금 개혁 등 4대 핵심 의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20대 4명,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결정
장경태 의원은 여성 보좌진 성추행 및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고소인 측은 장 의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