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국 “송영길 발언은 노무현 정신과 배치된다”
‘김지용 옹호 송영길’에 조국 “노무현·문재인 정신과 배치”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한동훈 '생거짓말'에 페이스북 하루 60개까지 꺼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절차를 요청했으며, 이를 개인 청탁으로 왜곡한 것에 분노를 표했다. 또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하루 수십 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비판하는 행보도 지적했다.
국회 20일 개회 패스트트랙법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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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의원 4인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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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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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과 선관위 특검법 합의·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정국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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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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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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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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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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