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흉기 난동 법안 수십 건에 국회 문턱 넘은 건 둘뿐
흉기 난동 법안 수십 건에 국회 문턱 넘은 건 둘뿐
10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전부 대기업
10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전부 대기업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 14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대훈환경 등 조달 참여
10월 14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대훈환경 등 조달 참여
10월 14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의 공공 수주
10월 14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의 공공 수주
민간은 빠지고 세금이 채운다…건설수주 3개월 연속 하락
8월 건설수주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건설업 취업자는 28개월째 줄었다. 공공 발주와 3조원 해외건설펀드가 메우는 빈자리의 비용을 데이터로 짚는다.
보조금 끊기자 멈춘 의료AI…5배 늘린 바우처가 답이 아닌 이유
정부가 의료AI 바우처를 5배 확대한 사이, 지원이 끝난 병원들은 유상 재계약을 포기하고 AI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허가 549건에 도입률 19.3%라는 격차의 원인과 보상체계 개선 과제를 짚는다.
10월 14일 고용시장 보고서: 채용장에 뜬 롤렉스
10월 14일 고용시장 보고서: 채용장에 뜬 롤렉스
10월 13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수주 1건
10월 13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수주 1건
코스피 5.5% 급락한 그날, 정부는 금융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
행안부가 코스피 5.5% 급락한 13일 금융위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897억원의 이전 비용과 금융 집적 해체 논란을 짚는다.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10월 13일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나우홈 1위
10월 13일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나우홈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