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자발찌 40대 스토킹 살해… 경찰, 신상공개 여부 논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후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양평군에서 검거되었으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더딘 대응에 대통령실은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2억 원의 보상금과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광진구 장학생 최제일, 새로운 광진 정치를 열다
98년생 최제일 후보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집념으로 광진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정책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합니다.
쏘카 출신 오정대, 성남 미래 설계
개혁신당 성남시 스마트모빌리티 혁신위원장 오정대는 모빌리티 전문가로서 성남시의 행정을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포항 소각장 건설, 허가 공무원 퇴직 후 취업 논란
포항시 청하면에서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사업 관련, 사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공직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불허되었으나 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해 3월 포항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절차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세월호 참사 12주기 맞아 추모 메시지 전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울산시교육청이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를 기렸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묵념했으며, 시교육청은펼침막 게시, SNS 추모 카드 공유, 304개 노란 천 조형물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했다.
양양군 공무원, 부하 직원 갑질·폭행 혐의 1심 판결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가 부하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강요, 폭행, 모욕 등 수십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AI 악용 가짜뉴스 선거 개입 엄중 처벌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최고 처벌을 경고하며,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사이비 매체 단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플랫폼 협력을 통한 허위 정보 차단, 관계 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 구축 등 대응을 주문했다.
트럼프 살해 협박범 유죄 인정
숀 몬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혐의로 13일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는 유튜브에 트럼프 대통령과 ICE 요원들에 대한 암살 및 살해 위협을 게시했으며, 향후 총기 난사 계획도 드러났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추진
정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미수습된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과 무안공항 주변에서 약 두 달간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유해 수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문책 및 초기 미수습 경위 조사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