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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AI로 연 2400시간·비용 2000만 원 아낀 안양시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10건 선정…출산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 최우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1회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행정업무 개선 사례와 시정 전반의 AI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양시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양시 안양시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이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연간 약 2400시간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홍보물 외주 제작비 약 2000만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5개 부서에서 30건의 사례가 출품됐으며, 안양시는 이 가운데 업무 개선 효과와 재현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출산지원금 대상 여부를 6개 질문으로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차지했고, 과세자료 15만 건 자동 검증과 연간 3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자동 분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품작의 67%는 시가 운영한 AI 교육 수료자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상작을 사례집과 실습 과정으로

의사 부족 위기, 비수도권 넘어 수도권 공공의료로 번져

리드문: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비수도권이나 의료취약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의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Btv 뉴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정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범죄 재발 줄이는 '심리 치유' 성과 공유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 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체계를 구축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소방청 회식 강요·비인격 대우 심각, 9월 종합대책 마련

4명 중 1명만 응답…제보자 익명성 신뢰도 최저 수준 9월 상호존중 행동강령 등 종합대책 마련

2024 세법개정 기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와 미신고 과태료 규정 정리

요청하신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신고 불이행 시 벌금 규정"**에 대해 최신 세법 개정안(2024년 세법개정안 포함)과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가 자산가들의 은퇴 등으로 인해 '상속세 증여세 연계 공제'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국회, 특감관 후보 3인 추천안 가결…10년 공백 해소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감사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을 가결하며 10년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 이태한 위원 선관위 특검 임명…권창영 팀 김건희 여사 기소

日 정부, 신입 공무원 초봉 인상 추진…기존 직장인 "우리는 어떡하나" 반발

[관련기사] [지금 일본에선(928)] 신입사원 초봉 인상에 직장인들이 발끈하는 이유 [지금 일본에선(927)] 민간 기업보다 매력 없는 지방공무원, 대도시에서도 지원자 제로 속출 [지금 일본에선(926)] 42년 만에 인구 1억 2000만 명 무너진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