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야근 방조한 공장장에 실형...장시간 노동 관리책임 강조
20대 근로자가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상사인 관리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SPC삼립 사망 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