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8월 31일 공정위 리포트: 독과점 담합 기업 제재
8월 31일 공정위 리포트: 독과점 담합 기업 제재
8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공개 데이터에 남은 제재 기록의 구조
8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공개 데이터에 남은 제재 기록의 구조
8월 1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관행 제재 비율 100%, 시장 질서 강화 경고
8월 1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관행 제재 비율 100%, 시장 질서 강화 경고
7월 27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6건 강력 제재, 시장 교란 행위 규절
7월 27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6건 강력 제재, 시장 교란 행위 규절
7월 18일 공정위 리포트: 불공정 하도급과 가격 담합, 6건 중대 제재와 산업 구조적 문제 드러나
7월 18일 공정위 리포트: 불공정 하도급과 가격 담합, 6건 중대 제재와 산업 구조적 문제 드러나
7월 17일 공정위 리포트: 상반기 집단 제재 6건 전원 강력 조짐, 업계 전방위 규제 강화
7월 17일 공정위 리포트: 상반기 집단 제재 6건 전원 강력 조짐, 업계 전방위 규제 강화
7월 14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위 6건 전원 제재…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시정명령 강화
7월 14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위 6건 전원 제재…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시정명령 강화
7월 11일 공정위 리포트: 기업명 익명 6건 제재…시장 불공정 관행 차단 및 심리적 압박 병행
7월 11일 공정위 리포트: 기업명 익명 6건 제재…시장 불공정 관행 차단 및 심리적 압박 병행
7월 5일 공정위 리포트: 6개 기업 6건 제재로 본 산업계 동향 진단
7월 5일 공정위 리포트: 6개 기업 6건 제재로 본 산업계 동향 진단
7월 5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국내 기업, 공공데이터 활용 정부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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