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던진 친모, 재판에서 혐의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일 신생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던진 행위가 살해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평가를 쟁점으로 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서 특검팀 지적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사 관련 문의조차 하지 않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검사 파견 명단이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것이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초선부터 3선까지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사법리스크' 반복

3평 원룸을 홈카페로 바꾸는 인테리어 가이드

# 좁은 원룸 홈카페 인테리어 완벽 가이드 ## 1. 배경: 원룸 홈카페 붐의 등장 **COVID-19 이후의 변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본회의로 달려간다

재판부가 국정원 지휘부에 내란 종료시점을 물었다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간부 4명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내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사건이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재판부가 이에 동의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기현 명품가방 청탁 1심에서 무죄 판결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1심 무죄 김기현 "재판부에 감사"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AI가 원전을 다시 켰다…미국은 재가동, 한국은 시공판에 섰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미국이 폐쇄 원전 3기(2.25GW) 재가동에 나섰고, 원전을 끊은 독일은 유휴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검토 중이다. 한국은 삼성물산·한수원으로 이미 건설 판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형 주장

서영교 "吳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