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오늘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이 28일 선고되며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가려진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선무효된다. 이번 선고는 서울시정 향방과 차기 대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배상액 감당 불가" 자필 답변서 제출

'약물 연쇄살인' 혐의의 김소영(20)이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소영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청구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협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는다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 재판서 부인

법원 법정내부.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사이 살해한 80대 남편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