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 시설에 과태료…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 보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LG유플러스, 2028년까지 보안관제 AI 전환

LG유플러스가 2028년까지 기존 보안관제센터를 인공지능이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절차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SOC'로 전환 한다. 현재 복수의 보안업체와 기술검증을 진행하며 통신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단계다. 회사는 2025년 20만건 이상의 보안 이벤트에 대응하고 평균 처리시간을 전년보다 90% 이상 줄였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침해사고와 고객 피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고객 29만711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보안 투자와 인력을 크게 늘렸지만,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의 성과는 투자액이나 처리한 경보의 수가 아니라 오탐·미탐률과 실제 사고 탐지시간, 자동조치의 오류, 고객 피해 감소로 확인돼야 한다. AI에 계정 차단과 네트워크 접근 제한까지 맡길 경우 잘못된 판단을 누가 중단하고 책임질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빵 내비게이션 방지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 위치 경고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관련 내용을 최신 법안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AI 연인 시대, 아동 안전 '빨간불'

AI 연인 시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2026년06월01일 08:32 2026년06월01일 08:32

선거철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 가중

6·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일부 선거 유세차량이 불법 주정차하여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양주동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AI 기술 발달 속 생활 가짜뉴스 확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응 나선다

AI발 생활밀착형 가짜뉴스 기승 기후부, 대응 매뉴얼 내달 마련 최근 SNS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가짜뉴스다.

소상공인 노린 소방 사기 기승

중동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을 노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방 기관을 사칭하고 공문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협박까지 하며 소방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