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끝났다지만,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우회 관세로 한국 기업의 실제 청구서는 계속 바뀌고 있다.
반도체 착시 뒤에 흔들리는 수출 지도
7월 수출은 반도체 덕에 역대 최대지만, 자동차·철강·기계는 역성장 중이다. 15% 관세 상한과 추가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편중된 성장의 위험이 드러난다.
3년 반 만의 금리 인상, 청구서는 가계로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발 환율 변동과 가계대출 급증이 만든 청구서가 결국 대출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짚는다.
점유율은 中에,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수주 점유율을 크게 내주면서도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버티는 동안, 2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국내 인력난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3500억 달러, 관세와 맞바꾼 대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관세율은 낮췄지만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국가가 배분하게 됐다. 국민연금 환헤지 리스크까지 겹친 거래의 실체를 짚는다.
K-조선, 물량 대신 마진을 택하다
중국이 선박 수주 71%를 가져가는 사이 한국 조선 3사는 영업이익을 세 배로 불렸다. 선별 수주 전략과 한미 관세협상발 마스가 펀드가 만든 K-조선의 두 얼굴을 짚는다.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의 저주' 우려
지난해 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국부펀드를 만들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목소리마다 다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이 돈의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고한 '국부의 저주'를 AI 시대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쏟아진 국부를 소비한 나라는 쇠락했고, 제도로 길들인 나라는 부강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해져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